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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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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29, 2023.04.0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2526, 2023.04.06 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81, 2023.04.04 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3929, 2023.03.30 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2, 2023.03.29 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6, 2023.03.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83, 2023.03.28 기각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70, 2023.03.27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113, 2023.03.27 기각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심판결정과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에서 각 확정된 사실판단 및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처 그리고 조숙자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직접적(형사재판)·간접적(심판결정·행정소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16, 2023.03.22 재조사 처분청이 피제보회사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급가액 및 aaa로부터 피제보자가 입금받은 일자 및 금액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매입·매출거래처원장과 일치하고, 위 금액을 출금한 09.10.22.~15.2.10.까지 aaa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이 쟁점탈세제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5년 폐업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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