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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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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44, 2023.05.17 기각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매출한 것인지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위장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617, 2023.05.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7, 2023.05.15 기각 AAA의 대표자가 BBB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AAA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박정표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0,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22,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83, 2023.05.01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 2023.04.26 재조사 쟁점상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축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4020, 2023.04.25 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92, 2023.04.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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