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9, 2023.08.29 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5574, 2023.08.25 국승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20구합7752, 2023.08.24 국승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8411, 2023.08.24 국승 자금이 순환된 점과 시설 설비 건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판결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32, 2023.08.22 취소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3489, 2023.08.17 국승 원고 진AA드 외 소사장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소사장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비는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348, 2023.08.17 국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12, 2023.08.10 재조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88, 2023.08.07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9, 2023.07.31 기각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