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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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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29, 2023.09.07 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34,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509, 2023.09.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7, 2023.09.0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265, 2023.09.05 취소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기각 소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4, 2023.08.30 기각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3, 2023.08.30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인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1, 2023.08.30 기각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80, 2023.08.30 기각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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