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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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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00,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74, 2023.06.21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74, 2023.06.21 기각 거래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53, 2023.06.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1, 2023.06.14 기각 최하위여행사 일부업체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4813, 2023.06.14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139,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01, 2023.06.13 기각 매출처들의 금 거래대금 원천이 청구인이나 쟁점매입처 자금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이러한 금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거래증빙(일련번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38875, 2023.06.13 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372, 2023.06.0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하여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거래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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