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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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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45, 2020.07.23 각하 청구인의 어머니가 20xx.xx.x., 20xx.xx.xx.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의 입국일인 20xx.x.x.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97, 2020.07.21 경정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하려 하였음에도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거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20구합20, 2020.07.14 각하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33,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4707, 2020.07.14 국승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82, 2020.07.1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44, 2020.07.1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5, 2020.07.08 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49, 2020.07.01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 급여통장 내역,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20△△년~20▽▽년 사이에...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5026, 2020.06.30 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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