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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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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04, 2022.07.04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61, 2022.06.29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416, 2022.05.03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61, 2022.04.2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169, 2022.04.25 취소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39, 2022.01.1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1두52389, 2021.12.30 일부국패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25, 2021.12.09 경정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00, 2021.11.30 경정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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