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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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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84, 2022.10.25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20>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14237, 2022.10.21 국패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3070, 2022.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727, 2022.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자로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609, 2022.10.07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81, 2022.10.0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30, 2022.09.29 기각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바닥난방시설, 주방시설, 개별 욕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 침대와 책상 등을 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에...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2247, 2022.09.28 국승 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182, 2022.09.23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20>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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