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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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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52, 2022.09.22 기각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24, 2022.09.20 기각 청약, 추첨, 당첨발표, 분양계약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첨일에 분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5, 2022.09.20 기각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가 속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45, 2022.09.0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도 3%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07, 2022.09.07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98, 2022.09.05 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인 낙찰금은 채권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경매 낙찰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매수대금으로 설정한 채권금액 수준만이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95, 2022.08.30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4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3670, 2022.08.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57, 2022.08.19 국승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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