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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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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894, 2023.02.14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16, 2023.02.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감면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는 있고 쟁점감면토지의 지목은 농지로,청구주장과 같이 건물의 부속토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27, 2023.02.08 취소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918, 2023.01.31 취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904, 2023.01.31 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53, 2023.01.25 소득령§155<16>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9776, 2023.01.17 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71, 2023.01.16 취소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③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775, 2023.01.13 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563, 2023.01.12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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