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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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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59, 2022.05.30 기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4784, 2022.05.27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6, 2022.05.24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8011, 2022.05.24 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072, 2022.05.20 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65, 2022.05.18 기각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18, 2022.05.02 기각 aaa의 주식매각 대금을 배분한 후 bbb 등 주주 3명의 cc은행 계좌잔액은 유사하여 쟁점금액은 ddd로부터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ddd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후속합의서상의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다르게 위조되었다고 조사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93, 2022.04.29 재조사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5030, 2022.04.21 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255, 2022.04.19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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