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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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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26, 2021.08.03 재조사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54, 2021.08.02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85, 2021.07.30 기각 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147, 2021.07.30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159, 2021.07.27 취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소재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을 볼 때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92, 2021.07.20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809, 2021.07.20 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72, 2021.07.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618, 2021.07.08 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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