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25, 2022.08.10 기각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배당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배당표에는 쟁점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96, 2022.08.09 기각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96, 2022.08.04 기각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76, 2022.08.03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147,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2018.12.11. AAA가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 65필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8.9.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로부터 지급받을 165,000,000원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57, 2022.08.02 기각 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42, 2022.07.14 기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9031, 2022.07.14 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2913, 2022.07.13 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52, 2022.07.0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