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6, 2021.10.27 기각 그 밖에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08,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68, 2021.10.21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04,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05, 2021.10.18 기각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분양일 이전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2, 2021.10.18 기각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담하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세금 역시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김종수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소득 모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4, 2021.10.18 기각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368, 2021.10.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556, 2021.10.07 취소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795, 2021.10.07 국승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