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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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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5, 2021.10.05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163, 2021.09.30 기각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63, 2021.09.29 기각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48, 2021.09.2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95, 2021.09.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전 약 11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전 부동산 판매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직후 무단으로 쟁점부동산 호실을 두배 이상 늘리는 등 무단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장으로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336, 2021.09.17 일부국패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802, 2021.09.16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각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 공동사업1·2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회계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설치한 매장설비가 청구인의 부외자산이라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청구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8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172,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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