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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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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97, 2011.11.25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69, 2011.11.21 국가기관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을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013, 2011.11.10 비공개정보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46, 2011.09.20 지방자치단체 등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45, 2011.09.20 지방자치단체 등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883, 2011.09.02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6155, 2011.08.25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2011-345, 2011.08.25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5694, 2011.05.25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자료로서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95, 2011.03.06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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