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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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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69, 2023.11.23 취소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28,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7, 2023.11.17 기각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판매대리점과의 정산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판매 정산자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보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91, 2023.10.31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53, 2023.10.24 기각 쟁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02,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축공사 관련 경력이 없고, 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 2023.10.18 인용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46,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00.0.0. 쟁점부동산들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쟁점부동산들을 사업용 재고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등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부동산들의 양도 전후에 다른 부동산...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97, 2023.09.19 기각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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