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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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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6472, 2010.01.1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8556, 2009.12.01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1996, 2009.09.11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7147, 2009.08.13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물론,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8693, 2009.07.23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물론,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특히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6564, 2009.06.30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8129, 2009.06.02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17731, 2009.05.12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2104, 2009.03.27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2312, 2008.12.24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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