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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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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16005, 2013.12.02 국패 부동산 양수회사가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79, 2013.11.2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21, 2013.11.0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727, 2013.08.2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561, 2013.07.05 국패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79, 2013.07.04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99, 2013.05.30 쟁점 주택 실질소유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136, 2013.05.24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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