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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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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297, 2012.07.20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741, 2012.05.31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2.05.01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937, 2012.04.30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은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2.04.20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2.02.09 삭제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아들의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2.01.1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2.01.17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2.01.13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1.12.21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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