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94, 2010.10.26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09, 2010.10.05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2010.09.28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81, 2010.09.28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29, 2010.07.1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118, 2010.06.23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필요한 농업용시설, 농약사용, 수매현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62, 2010.04.05 청구인이 모친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352, 2010.04.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