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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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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9, 2009.03.12 봉양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049, 2009.03.10 쟁점 농지 양도시점까지 3년 이상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870, 2009.02.26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쟁점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 2009.01.02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255, 2008.12.2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과 실제 합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88, 2008.11.20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126, 2008.10.24 청구인이 1997.11.부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268, 2008.10.14 청구인이 2000년부터는 전업농민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농지 중 일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732, 2008.08.28 쟁점 토지의 평가액과 관련토지의 평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쟁점 토지 평가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653, 2008.07.21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쟁점 토지 중의 일부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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