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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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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061, 1999.04.09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점에 이미 토지소재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수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80, 1999.01.22 특수관계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를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 과세한 내용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7, 1998.12.19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47, 1998.12.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86, 1998.11.2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취득당시의 기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744, 1998.11.24 법인전환된 후 양도한 것이어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적용안되고,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12, 1998.11.20 1996. 12. 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 1. 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 12. 30 개정규정이 적용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0, 1998.11.16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09, 1998.11.16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420, 1998.1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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