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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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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08, 1998.11.06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무상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700, 1998.11.06 특수관계법인에게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야를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과세함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78, 1998.10.13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82, 1998.06.0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1.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35, 1998.05.26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90, 1998.04.23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전1877, 1998.02.10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1, 1997.10.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04, 1997.09.19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서1049, 1997.09.0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먼저 적용않고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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