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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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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426, 1993.02.23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5, 1993.02.09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거래 후 시가이하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91누12288, 1992.11.27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안되며, 반드시 조세회피목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8469, 1992.11.04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78, 1992.07.24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94, 1991.05.22 특수관계자간의 토지거래가액이 4 년전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848, 1990.10.30 증여세가 양도세초과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734, 1990.10.12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년내에 양도하였더라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2090, 1990.01.24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 건물 무상임대시 부당행위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998, 1989.06.0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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