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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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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67, 1995.09.2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668, 1995.03.1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7, 1995.01.1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98, 1994.11.23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5, 1994.11.1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8, 1994.09.29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2년 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47, 1994.09.28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13, 1994.09.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2376, 1994.06.22 경정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그 기준금액인 ""시가""로 채택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376, 1994.06.22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부인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경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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