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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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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10717, 2008.08.20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20, 2008.07.16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8399, 2008.05.28 ○○쥬얼리, ○○상사의 영업 행태로 볼 때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3163, 2008.04.17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주체는 원고라 인정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3870, 2008.03.26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약 10%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995, 2008.03.25 증빙자료 중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013, 2007.07.13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4734, 2007.07.0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06구합2224, 2007.06.27 사건 쟁점 비용을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비용의 지출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7226, 2007.06.20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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