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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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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2880, 2018.05.15 각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7216, 2018.05.04 국승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5, 2018.05.02 인용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4415, 2018.04.12 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827, 2018.04.06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863, 2018.04.05 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436, 2018.03.29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73938, 2018.03.29 일부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9779, 2018.02.28 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4797, 2018.02.27 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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