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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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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2070, 2017.07.12 일부패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1758, 2017.07.06 국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0136, 2017.06.29 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7692, 2017.06.2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975, 2017.06.27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신고누락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313, 2016.11.30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08, 2016.10.23 삭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2045, 2016.01.15 일부패소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156, 2014.11.14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3619, 2009.12.24 액세서리 판매 매출규모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형사판결 이후 매입처 관계자도 확인서를 통해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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