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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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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7901, 2009.11.13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8912, 2009.10.14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봄이 옳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8047, 2009.09.17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8528, 2009.08.26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금지금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6034, 2009.08.19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7710, 2009.07.28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534, 2009.07.23 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2심 결정취소로 각하결정)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1427, 2009.07.15 원고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2051, 2009.03.02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9316, 2009.01.20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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