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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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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117, 2018.09.04 국패 ‘인도 또는 양도’는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444, 2018.08.13 기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1770, 2018.07.25 국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2647, 2018.06.2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4178, 2018.05.31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입처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524, 2018.05.31 국승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194, 2018.05.2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2128, 2018.05.24 국승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7, 2018.05.21 기각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480, 2018.05.15 국승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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