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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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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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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8047, 2009.09.17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8528, 2009.08.26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금지금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034, 2009.08.19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7710, 2009.07.28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534, 2009.07.23 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2심 결정취소로 각하결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427, 2009.07.15 원고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08두22051, 2009.03.02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19316, 2009.01.20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0717, 2008.08.20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0, 2008.07.16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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