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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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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95,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출연금 중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코드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5,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0~2018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매출의 과다계상액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201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오히...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763, 2022.03.25 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50,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19, 2022.01.26 기각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재정지원금 지원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정산계획을 통보한 2019년도에는 아직 쟁점재정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하여 공유재...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7, 2022.01.21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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