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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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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7,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5,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16, 2024.03.22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1, 2024.03.18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근거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정산하거나 배우자에게 수시로 송금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단정하기...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787, 2024.02.21 기각 처분청들이 확보한 자금일보 및 판매일보상 거래내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객에게 쟁점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64, 2024.01.31 기각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ㅇ년부터 20ㅇ년까지 근로소득 ㅇ백만원, 사업소득 ㅇ백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53, 2024.01.09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지출현황과 ㅁㅁㅁ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ㅁㅁ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우리 원의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대상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유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49,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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