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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30946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 2011.01.27 |
| 민사 | 2009다19864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2011.01.27 |
| 민사 | 2009다10249 신용장대금등 (나) 상고기각 소극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개설은행과 후행 매입은행 간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법)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1.27 |
| 민사 | 2008다85758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적극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 그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1.27 |
| 민사 | 2008다30703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11.01.27 |
| 민사 | 2008다2761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 2011.01.27 |
| 민사 | 2008다13623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임금채권 우선) | 2011.01.27 |
| 민사 | 2008다2807 건물철거 등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예외 3.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 | 2011.01.27 |
| 특별 | 2010두49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 (마) 파기환송 적극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1.13 |
| 특별 | 2009두20755 철거처분취소등 (자)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종전 건물의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201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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