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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96454 보험금 (가) 상고기각 적극 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10다95062 임차보증금등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10다94021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소극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을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 납부시) | 2011.03.24 |
| 민사 | 2010다85027 주권인도 (차) 파기환송 적극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자) 파기환송 | 2011.03.24 |
| 민사 | 2009다3440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소극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09다2936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소극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08다9202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일부) 적극 1. 한국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2.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 2011.03.24 |
| 특별 | 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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