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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가) 파기환송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제한적 적극) | 2012.04.26 |
| 형사 | 2011도178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적극 사격경기용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2012.04.26 |
| 형사 | 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소극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4.26 |
| 형사 |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적극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4.26 |
| 형사 | 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 2012.04.26 |
| 형사 | 2009도5786 사기미수 등 (아) 파기환송 적극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 2012.04.26 |
| 민사 | 2011다37704 매매대금 (아) 상고기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2.04.26 |
| 민사 | 2010다94090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적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 의하여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4.26 |
| 민사 | 2009다655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소극 1.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 2012.04.26 |
| 특별 | 2010마222 선박책임제한 (사) 재항고기각 적극 1.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구 상법 제746조 단서의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명책임의 소재(=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 4.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5.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절차외소... | 2012.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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