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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70169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적극 1.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 2012.04.13 |
| 민사 | 2010다94960 손해배상 (가) 파기환송 소극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해당 골재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여 멸실시킨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2012.04.13 |
| 민사 |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일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 2012.04.13 |
| 민사 | 2009다3375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피랍자 본인의 그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2.04.13 |
| 특별 | 2010두4612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소극 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2012.04.12 |
| 형사 | 2011도9821 도로교통법위반 (마) 파기환송 우회전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2012.04.12 |
| 민사 | 2010다7594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1.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 | 2012.04.12 |
| 특별 | 2011두2688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요건 | 2012.03.29 |
| 특별 | 2011두221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3.29 |
| 형사 | 2010두198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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