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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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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2다46170, 2019.10.23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9누38627, 2019.10.2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
| 수원고법2019누11213, 2019.10.23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대구지법2018구합25853, 2019.10.23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6086, 2019.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 수원고법2019누11206, 2019.10.23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0349, 2019.10.22 고액 수수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실체에 부합한다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없음 |
|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2019.10.22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
| 서울행법2019구단56640, 2019.10.22 매매 및 임대현황,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미분양 오피스텔이 임대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였으므로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춘천지법2018누1478, 2019.10.21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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