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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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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85911, 2020.11.17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엘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111, 2020.11.17 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
| 속초지원2019가단202995, 2020.11.17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광주고법2020누11144, 2020.11.16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 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부산고법2020누21944, 2020.11.13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69393, 2020.11.1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63851, 2020.11.12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20누31998, 2020.11.12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19구합89593, 2020.11.12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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