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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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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8구합2596, 2020.11.19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0구합20783, 2020.11.19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246, 2020.11.19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37125, 2020.11.19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58472, 2020.11.19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
| 부산지법2020구합21327, 2020.11.19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
| 수원지법2019구합1662, 2020.11.19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513, 2020.11.19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나2006458, 2020.11.19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부산지법2020가단309353, 2020.11.19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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