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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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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2019나54099, 2020.11.19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20구합20905, 2020.11.19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
| 대법원2019다232918, 2020.11.19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5813, 2020.11.19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
| 울산지법2019구합7465, 2020.11.19 갑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을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 회사에 대하여 을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부산지법2019구합25262, 2020.11.19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단67776, 2020.11.18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19누60402, 2020.11.18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 창원지법2019구단12389, 2020.11.18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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