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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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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가합17033, 2020.11.04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
| 대전고법2020나12552, 2020.11.0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
| 수원고법2019누13547, 2020.11.04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
| 서울고법2019누64763, 2020.11.0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1868, 2020.11.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19누12282, 2020.11.04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 부산고법2020누10886, 2020.11.04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누67489, 2020.11.04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 수원고법2019누11411, 2020.11.04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단70202, 2020.11.04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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