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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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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5643, 2020.11.12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45766, 2020.11.12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
| 수원지법2020구합597, 2020.11.1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행위만이 있을 뿐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
|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4183, 2020.11.12 (원심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19구합62773, 2020.11.12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
| 인천지법2020구합50465, 2020.11.12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
| 대법원2020두44381, 2020.11.12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0구합51062, 2020.11.12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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