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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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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14두46485, 2020.11.26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5742, 2020.11.26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18도14411, 2020.11.26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2]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0도11345, 2020.11.2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기준(=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미 완성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 헌재2014헌마1175, 2020.11.26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재판취소) |
| 헌재2016헌마275, 2020.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56, 2020.11.26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마260, 2020.11.26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733, 2020.11.26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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