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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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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0구합177, 2020.06.1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 서울고법2019누51323, 2020.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7422, 2020.06.11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수원지법2019구합66843, 2020.06.11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19누61337, 2020.06.11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여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8046, 2020.06.11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구지법2019구합21025, 2020.06.11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2020두34902, 2020.06.11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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