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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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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구합101365, 2020.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5433, 2020.06.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19구단9027, 2020.06.17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54988, 2020.06.17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 광주고법2019누1994, 2020.06.17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4529, 2020.06.17 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8나2075451, 2020.06.17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대전지법2019나107409, 2020.06.17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 부천지원2019가단106660, 2020.06.1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
| 안산지원2020가단64302, 2020.06.17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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