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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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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 대구지법2020구합20004, 2020.06.18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19가단573097, 2020.06.18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 부산지법2019구합24986, 2020.06.18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
| 수원지법2019구합64298, 2020.06.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인천지법2019구합53581, 2020.06.18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6496, 2020.06.18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
| 부산고법2020누10251, 2020.06.18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서울고법2019누61788, 2020.06.18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
| 서울고법2019누67205, 2020.06.18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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