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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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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
| 대법원2020두36847, 2020.06.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대법원2020두36908, 2020.06.25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과세표준가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8구합70692, 2020.06.25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613, 2020.06.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18누75049, 2020.06.24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
| 부산고법2020누10220, 2020.06.24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299, 2020.06.24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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