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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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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0가단214205, 2020.06.17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
| 수원고법2019누14267, 2020.06.1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67234, 2020.06.16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고, 법무법인에 대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법무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2270, 2020.06.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와 직접 계약한 점, 자문료와 계약서 작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의 주된 제공용역 역시 소유권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양도 후 대금을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단73877, 2020.06.16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신고가액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취득계약서, 영수증,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한 매매대금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988, 2020.06.16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19누12110, 2020.06.16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광주지법2019구합15844, 2020.06.16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75273, 2020.06.16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 제주지법2019구합5315, 2020.06.16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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